가업상속공제, 자주 묻는 질문 TOP 5 총정리



가업상속공제, 인터넷을 찾아봐도 말이 어려워 답답하셨을 겁니다.


중학생도 알기 쉽게 자주 묻는 질문들을 총정리 하였으니, 3분 투자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가업상속공제, 머릿속에 인스톨 시켜드립니다.


가업상속공제란 부모님이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한 작은 회사나 중간 크기의 회사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에 부모님의 회사를 자녀들이 계속 물려받을 수 있게 되죠.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기준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부모님이 회사 주식, 지분을 다수 보유
부모님이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근무
자녀들의 나이가 18세 이상
자녀들이 부모님 회사에 근무한 이력



위 기준은 설명 쉽게 드린 것이며, 국세청 공식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상속공제는 부모님이 회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경영했는 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공제금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이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 기간공제 한도
10년 이상300억 원
20년 이상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즉 부모님이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400억 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서류? 5가지만 준비하세요.


아래 서류들을 세무서에 가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
가업상속공제신고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주식이나 지분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현황
자녀들이 회사에서 일한 증명서



해당 서류들의 주요서식은 아래 링크를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청 서류 양식 다운 받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반드시 해야할 일 4가지


다음과 같은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만약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공제 후 의무요건
부모님이 회사를 계속 경영
자녀들이 회사에서 계속 근로
자녀들이 주식과 지분을 줄이면 안 됌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와 급여를 줄이면 안 됌


위는 이해를 빠르게 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며, 공식 자료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요건




신청기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은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간동안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23년 2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가업을 승계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이 생존한 상태에서 가업을 미리 증여할 때 세금을 적게 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혹은 20%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추후 칼럼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 모르면 손해봅니다.


가업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 세금은 일시불로 내기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가업상속 엽부연납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특례



에를 들어, 부모님이 100억 원 짜리 사업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그 자녀는 상속세로 약 25억 원을 내야 합니다.

일시불로 내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겠죠.


하지만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특례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5년 동안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5년 동안 매년 약 1.7억 원 씩 내게 됩니다.


이러면 확실히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을 쭉 경영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다만, 이런 특례를 받기 위해선 위에서 언급한 의무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사업체가 그 요건에 만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글들을 보면 말이 어려워 한 번에 이해가 가시기 어려웠을 건데요.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요건, 중소기업 가업승계, 가업승계 업종, 가업승계 상속세, 가업상속 증여특례 등을 모두 다룰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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