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단 5분만에 완벽정리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에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아두었으니, 단 5분만에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으니, 원하시는 정보만 빨리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목차




들어가기 전, 필독하세요.


혹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래 두 칼럼에 세율, 공제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신고 횟수, 방법 등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글을 먼저 보시고 아래 글을 읽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3분만에 총정리(클릭)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3분만에 종결하세요(클릭)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머릿속에 인스톨시켜드립니다.


1. 부가세, 너무 쉽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재화 및 서비스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생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떡볶이를 먹는다면 그 중 9000원은 원래 가격이고 남은 1000원은 부가세에 해당합니다.


2. 부가세 환급,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가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세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만 원인 재료를 구매한 뒤 8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재료 구입시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 매입세액

제품 판매시 8만 원의 부가세를 받습니다. = 매출세액


그 결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니 2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가세 환급 기준은 ‘매입세액 > 매출세액’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제외 대상 총정리


1.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3가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사업자이며, 조기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대상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할 경우
수출업자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재무구조계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차량이나 기계 등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짜리 화물차를 사업용으로 구입을 했다면, 그 중 500만 원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 제공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영세율이란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수출했다면 부가세가 0원이고 1000만 원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받은 계획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처분, 비용 절감, 매출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3가지 케이스는 부가세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해 부가세를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조기환급 기간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이고, 조기환급일신청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 신청서는 홈택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월별 조기환급신고’ 순으로 선택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01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02



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및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부가세 환급 제외 대상 7가지


부가세 환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대상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및 악안면 교정술
수의시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타인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한 경우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과 절차,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1. 부가세 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일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03


환급 신청 기간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대상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환급 입금은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해당합니다.



2. 부가세 환급절차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요구 받을 수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세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환급계좌를 등록하거나 혹은 우체국에 방문하여 환금급을 수령하면 됩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한 경우 자동 입금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도 좋습니다.


4시간 이내로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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