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 세무조사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 궁금한 점들을 총정리해보았으니, 읽고 도움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혹 고액 계좌이체나 통장 입출금 세무조사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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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목차
- Q1. 개인통장 세무조사, 쉽게 알려줄 순 없나요?
- Q2. 세무조사, 얼마 이상부터 받게 되나요?
- Q3.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Q4. 개인통장 세무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 Q5. 개인통장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뭔가요?
Q1. 개인통장 세무조사, 쉽게 알려줄 순 없나요?
개인통장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 한 뒤 그에 맞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통장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정해놓은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정기조사’와 특별한 이유로 실시하는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1.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는 개인이 신고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즉 신고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한지 점수로 평가됩니다.
만약 점수가 낮다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언제 받았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는 5년에 한 번은 정기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외에 세금도 조사를 4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일의 종류, 규모, 소득 금액 등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고릅니다.
따라서 개인 세무조사 확률은 신고점수와 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비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비정기조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서 돈을 많이 버는 등 공정하게 내야 할 사람들을 체크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비정기조사는 정기조사와 달리 세금 신고를 잘못했을 때나 탈세 의심이 될 때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요구하는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 혹은 계약서이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탈세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조사의 개인 세무조사 대상은 탈루와 증거자료의 유뮤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세무조사, 얼마 이상부터 받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혐의가 있게되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죠.
갑자기 거액이 입출금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간을 정해서 입출금 합계를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직이지만 통장에 고액이 있거나, 고가의 부동산을 산 경우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증빙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없으면 증여세 혹은 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내주는데요.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사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게 되면 조사기간 내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보통 통장 거래내역, 재산취득증명서, 소득증명서, 계약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혹 제출서류가 부족하거나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나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세처 공식 가이드북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개인통장 세무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1. 조사기간 내에 필요서류 제출
조사기간 내에 반드시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혹 무시를 하거나 미루게 되면 벌금이나 추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거짓없이 제출서류 작성
거짓이나 위장이 발견된다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급의 세법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통장 거래내역 관리
통장 거래내역에 모든 거래사실을 기록 및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자료 거래나 위장거래가 발각되는 경우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사용
개입사업자의 경우 개인용계좌와 함께 사용하면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워 집니다.
세금계산이 복잡해지는 만큼,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5. 개인통장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뭔가요?
개인통장 세무조사를 사전에 피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법인인 경우
이 2가지 케이스의 경우 성실한 장부작성과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나 허위발급을 하지 않으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성실도가 높은 납세자
신고성실도가 높으면 조사대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즉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고 진실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동산투기, 고소득 유튜버 등
공평과세와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진행하는 비정기조사는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출처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전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통장 세무조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5개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4시간 이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