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에 대해 찾고 계실텐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고민하는 주제가 바로 ‘자본금 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와 더불어 자본금 설정 TIP까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5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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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중학생도 이해시켜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 주식회사의 개념’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이란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말하는데요.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종류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주식회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가지는 법인을 뜻하며, 법인의 채무에 대해 주주들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를 만들 때는 최소 1주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하며,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상법상으론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법인설립 최소 비용은 100원부터 입니다.
과거에는 상법에 ‘최소 자본금 제도’가 있어서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2009년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로 100원만으로도 법인설립이 좋을까요?
이 점에 대해선, 다음 목차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설립? 비추천하는 이유 3가지
1.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절 혹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세무서에는 해당 법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 보기 위해 자본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100원처럼 자본금이 너무 적다면?
사업을 위해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 만드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되거나,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외부에서 법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하고 있는 지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만약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면, 외부에선 해당 법인을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기업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겠죠.
특히 투자자나 금융기관, 사업 파트너 등은 자본금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법인은 투자, 대출, 수주 등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인허가 업종은 자본금 제한 업종입니다.
일부 업종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주는 기관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운송업은 1억 원, 경비업은 5억 원, 공사업은 7억 원 등의 최소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허가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의 최소 자본금 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최소 자본금 |
|---|---|
| 화물자동차운송주손사업 | 1억 |
| 특수경비업 | 5억 |
| 토목공사업 | 7억 |
| 국제물류주선업 | 3억 |
| 일반경비업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 1억 |
| 종합여행업 | 5000만 원 |
| 국외여행업 | 1500만 원 |
| 국내외여행업 | 3000만 원 |
| 대부업 | 5000만 원 |
| 종합주류도매업 | 5000만 원 |
| 해외이주알선업 | 1억원 보증보험 3억원 |
| 인력파견업,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 1억 |
| 건축공사업 | 3억 5000만 원 |
| 토목건축공사업 | 8억 5000만 원 |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8억 5000만 원 |
| 조경공사업 | 7억 |
| 실내건축공사업, 노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1억 5000만 원 |
| 정보통신공사업 | 1억 5000만 원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억 |
| 부동산중개업 | 5000만 원 |
자본금 설정하는 TIP 3가지
1. 2800만 원 이상은 가능한 피하세요.
보통 법인설립을 할때는 자본금은 1000만 원에서 2800만 원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 이유는 2800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면허세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8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 해당 법인의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아래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등록면허세 계산기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1인 법인설립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분들도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 자본금 제한 업종인지 체크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업종은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으로 법인을 만들 때는, 먼저 법인 자본금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요. 잔고증명서를 통해 체크가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증자를 활용합니다.
적절한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했어도,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증자란 주식 발행으로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증자를 하는 방법으론 무상증자, 유상증자, 가수금 증자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해, 현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과 더불어 설정 TIP 3가지까지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