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때, 법인이 실제로 내야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인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법인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법인세 환급에 대해 A to Z까지 알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속시원하게 정리한 곳이 없어 답답하셨을 건데요.
이 글에 자주 묻는 질문 TOP 5를 완벽정리했으니,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 Q1. 법인세 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Q2.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와 소득공제가 뭔가요?
- Q3. 법인세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Q4. 법인세 환급금 조회방법이 뭔가요?
- Q5. 법인세 환급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Q1. 법인세 환급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 선납세금이 많을 때
선납세금이란 쉽게 말해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미리 납부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배상소득 등의 원천징수 세액, 중간예납 세액, 과오납 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남세급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보다 많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손금이 있을 때
결손금이란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결손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고, 2024년에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2억 원에서 1억 원을 공제하여 1억 원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결손금을 공제하면 법인세가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결손금 공제에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가 있으며, 아래에 따로 목차를 설정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을 때
감면 및 세액공제란 법인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고용중대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규상장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가 감소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결손금 공제 중 이월공제와 소득공제가 뭔가요?
결손금 공제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설명드리고, 장단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손금 이월공제
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순서대로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소득에서 차례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월공제 기한은 2021년 1월 1일부로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① 모든 법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②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③ 15년 동안 공제가 가능해서 세액 부담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① 결손금을 발생한 해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이후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감소할 경우 공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이월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나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이 될 수 있어서 공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금을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접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2022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만 한해서 적용이 되며, 일정 요건을 만족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점
① 결손금을 발생한 해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직전 연도의 소득과 세율이 확정되어 있어서 공제 효과가 명확합니다.
③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점
①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② 한 번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직전 연도의 법인세로 제한됩니다.
③ 공제받은 결손금은 이월공제에서 제외됩니다.
Q3. 법인세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 환급금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환급은 국세청에서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환급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에 처리가 됩니다.
부가세법 제 59조에 따르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로 환급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즉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3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금금액은 지정한 예금계좌로 국세청이 입금해주며, 예금계좌는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금계좌가 없거나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4. 법인세 환급금 조회방법이 뭔가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 칼럼에 이를 자세히 설명했으니, 그대로 따라하셔서 조회 해보시길 바랍니다.
Q5. 법인세 환급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법인세비용을 마이너스로 반영하거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환급액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환급이자나 가산세도 법인세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급액이 100만 원이고 환급이자가 1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법인세 환급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차변 : 현금 101 / 대변 : 법인세비용 101
또는
차변 : 현금 101 / 대변 : 법인세비용 100, 영업외수익 1
이렇게 설정하면 세무조정 때 법인세비용을 익금불산입하고, 영업외수익은 익금산입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법인세 환급과 결손금 공제에 관한 칼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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