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환급이란 법인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의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았을 때, 그 차액만큼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제품을 법인이 팔았다면 부가가치세는 10%인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 비용이 2억 원이 들었다면 부가가치세는 2000만 원이 됩니다.
즉 매출세액은 1000만 원이며, 매입세액은 2000만 원이 되니 해당 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1000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인 부가세 환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의 목차
※ 본 콘텐츠는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가세 환급대상자’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인 부가세 환급 시기, A to Z까지 설명합니다.
앞서 법인 부가세 환급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요약하자면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 될 때 환급이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 < 매출세액’이 되면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죠.
부가세 환급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바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제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럼 환급일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제 2기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역시 환급일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월 2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2.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면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종료된 이후 15일 이내로 환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환급은 일반환급과 다르게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예정신고라도 환급대상에 해당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기환급을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환급이라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제 2기 예정신고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인데요.
10월 25일로부터 15일 이내인 11월 9일까지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조기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 5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진만 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시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하나씩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이란 부가세율이 0%인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한국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업을 하고 있습니다.
A사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 받는데요.
그런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나 설비 등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A사는 부가세를 받지 못하고 내기만 하게 되므로,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A사같은 수출업자들에게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준 것입니다.
②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
사업 설비란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계나 장비, 건물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B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사는 식당 규모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새 주방용품 및 가구를 구입했고, 인근 건물도 임대하여 2호점을 차렸습니다.
즉 B사는 사업 설비에 큰 비용을 투자했고, 부가가치세 또한 많이 납부한 것이죠.
그런데 B사는 새로운 사업설비 덕분에 매출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부가세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B사는 부가세를 내기만 하지 않고 받기도 했으므로 손실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사업설비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즉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B사가 사업설비에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부채가 꽤 쌓인 사업자가 자신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수립을 하는 계획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C사는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C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큰 부채를 짊어지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계획에 따라 비용 절감 및 부채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해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사업활동도 쭉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C사는 재무구조개선계획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C사가 부가세를 납부하면서도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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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 부가세 환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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