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가족이 받게되면 그 돈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진 않는데요.
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금액도 다르고, 세금을 면제 받거나 적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계산법, 신고 방법까지 완벽 정리 했으니,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사망보험금 = 상속재산? 이 글로 끝내드립니다.
우선 헷갈리실 만한 용어들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를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3가지 단어를 구분해야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관해 훨씬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금은 고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케이스
① 보험 가입자와 사망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일 때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보험료를 낸 보험일 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정했다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은 똑같고, 보험금을 받는 아들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정했다면?
남편이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르지만, 죽은 남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2.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케이스
①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고, 피보험자만 죽은 사람일 때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일 때
이번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본인의 아버지로 정하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도 본인으로 정했다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고, 피보험자만 사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가 본인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본인의 친구로 정하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친구의 아들로 정했다면?
친구가 사망했을 때 친구의 아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가 붙지는 않지만, 사망보험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다시 예시를 천천히 읽어보면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체크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사망보험금 가액을 구합니다.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반면 보험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받는 경우는 매년 받을 금액에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3. 고인의 다른 재산의 가액을 구합니다.
집, 자동차, 은행 잔고, 주식 등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재산조회 방법은 아래 칼럼에 A to Z까지 다루었으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상속세 공제액을 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이란 상속세를 납부하기 전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기본공제액과 특별공제액이 있습니다.
5. 총상속재산을 구합니다.
총상속재산은 (사망보험금 + 다른 상속재산) – (상속세 공제액 + 기타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6. 세율을 적용시켜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총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를 손으로 하나하나씩 계산할 수 없는 노릇이겠죠.
아래 링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자동계산기입니다.
써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신고, 이대로만 따라하세요.
1. 신고 기간
피상속인의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방법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3. 신고 서류
- 상속세 신고서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 보험금 지급 증명서
- 보험 계약서
- 보험료 납입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상속재산 증명서, 상속인 동의서 등)
4. 신고 내용
- 피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 보험금 종류, 금액, 수령일자
-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 보험료 납입자와 납입 금액
- 다른 상속재산 종류, 금액
- 상속세 공제액(기본공제액, 특별공제액 등)
- 총상속재산과 납부 세액의 계산식과 결과
5. 세액 납부
신고서에 기입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혹은 홈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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