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할 때, 세무전문가에게 자신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검토받고, 그 결과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부터 도입이 되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하여금 정확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때 세무전문가에게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여기서 세무전문가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사, 공인회계사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세무전문가를 검증하고 고용하는 시간과 비용을 오로지 사업자가 부담져야한다는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 매출이 특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확인대상자로 두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더 꼼꼼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대상자 기준과 혜택, 그리고 제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립니다.
글의 목차
※ 본 콘텐츠는 ‘국세청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머릿속에 인스톨시켜드립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업종’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금액’입니다.
사진으로 한 눈에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케이스라면?
같은 업종이라면, 수입금액을 합하여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업종이 서로 다르다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업종이란 여러 사업장 중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업급한 수입금액은 단순 매출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매출액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신용카드세액공제액,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이라면 매출이 7.5억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수입금액으로 함쳐보서 보기 때문에 7.5억 원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 매출액’으로 보는 시각은 반드시 지향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받을 수 있는 혜택 3가지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는 등 그 과정은 번거롭고 어렵지만 세제혜택은 많이 줍니다.
1.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을 해줍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120만 원까지입니다.
3.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에서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30%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2%를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10%이며,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5%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가산세 = 산출세액 x (미세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x 5%
2. 세무조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자가 잘못된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확인내용을 위조, 변조, 도용한 경우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기준, 혜택, 제제. 이 3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그만 마쳐보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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