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기재 상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환입이 발생한 경우 발급해야 하죠.
수정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증빙서류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발급 사유 및 방법, 기한, 가산세 등을 모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3분의 시간으로, 해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글의 목차
※ 본 콘텐츠는 ‘국세청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파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발급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명, 공급받는자명, 공급가액 등)이 잘못 적힌 경우에 당초 발행건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2.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분에 대해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3. 계약의 해제
이미 성립이 된 계약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시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 경우 당초 발행건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4. 환입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반품하거나 환불받는 경우 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5. 착오로 의한 이중발행
동일한 거래내용으로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발행건에 대해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발급 사유별로 작성 및 발급 방법과 기한을 표로 한 눈에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사유 | 작성 및 발급 방법 | 발급 기한 |
|---|---|---|
| 기재사항 착오정정 | 당초 발행건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공급가액 변동 |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분에 대해여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합니다.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
| 계약의 해제 | 당초 발행건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행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 환입 | 환임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행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
| 착오에 의한 이중발행 | 착오로 인한 이중발행건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모르면 손해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발급기한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만약 발급 기한을 초과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의 경우 미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할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세금이 1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발급 기한을 넘겨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 10만 원) x 2% = 2.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지연수취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사유 그리고 가산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세금덕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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